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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6월 국회의 돌발 장애물로 떠올라
민주, 국회 일정 모두 보이콧… 사과 요구
박준호기자violator@sed.co.kr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KBS수신료 인상 단독처리를 문제삼아 상임위 일정을 거부해 참석하지 않아 빈 자리가 보이고 있다. (한국일보-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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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회기를 열흘 남짓 남기고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인상안 강행처리 논란으로 21일 종일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논의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가 협의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KBS 시청료 인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향후 KBS 시청료 인상, 미디어렙 등 방송 관련 법안은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뒤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회담은 오후3시께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해 이뤄졌다.
홍 대변인은 전날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내용에 대해 “사실상 다시 논의한다는 의미로 간사 사이에 충분히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재논의의 출발점은 법안소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일정을 대부분 보이콧했다. 예정된 대부분의 상임위 회의는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을 강하게 성토했으며 종일 문방위 소회의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손학규 대표는 “날치기 때문에 국회가 몸살을 앓은 지 몇 달이 됐는가”라고 반문한 뒤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통한 합리적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이콧은 풀었지만 수신료 인상안 처리 당시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방송법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할 선결과정을 심의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안에서 다시 협의하자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재희 문방위원장과 상임위 중심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전체회의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니 문방위 전체회의에 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영 미디어렙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한나라당은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새로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도 미디어렙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의 경영난 심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을 하지 않고 미디어렙에 묶어둔 다음 다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대로 가면 (광고시장이) 정글처럼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