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정책의 조타수로 화려하게 부활한 경제관료들의 대부분은 성장 우선 정책을 지지한다. 수출을 통해 경상수지 개선 등으로 성장률을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한 경제라인 입장에서 저금리ㆍ고환율 정책은 쉽게 버리지 못하는 카드다. 두 장의 패를 내려놓고 물가를 잡는 방법은 결국 시장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기업 압박은 결국 조화와 안정보다는 고성장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탓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출범한 제3기 경제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임 속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대기 경제수석의 새로운 진영이 갖춰졌다. 모두 과거 성장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재정부ㆍ재무부ㆍ기획예산처 출신 관료들이다.
현 경제팀에서 세간의 관심을 끈 인사는 최 장관과 김석동 위원장. 최 장관은 적극적인 고환율 정책을 펴면서 '최틀러'라는 별칭까지 얻기도 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경제수석인 최 장관을 지경부로 보낸 이유가 이명박(MB) 정권 후반기 경제정책의 주안점인 '동반성장'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압박의 강도도 세질 수밖에 없다.
김동수 위원장은 물가와 환율을 건드리는 거시경제 정책보다는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미시경제 정책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참에 한국은행과 재정부를 제치고 물가당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직후부터 지금까지 기업 최고 경영자(CEO)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업담합 조사 등을 통해 기업들에 가격인하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다. 정부가 고성장의 카드를 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건전한 경쟁보다는 공정거래의 칼을 엉뚱하게 가격인하에 겨누며 물가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작 물가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의 수장도 안정보다는 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지난 2월 한은의 금리동결을 두고 전문가들은 한은의 통화정책이 여전히 물가안정보다는 성장과 환율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