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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찰기능 강화 하겠다" 정톱부 통신위원회 현태근 신임 상임위원 정승량 기자 schung@sed.co.kr “국민이 기대하는 사회적 통념을 외면하는 통신사업자는 이제 문닫을 각오까지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행위가 통신회사에도 많은 손해로 돌아온다는 사실, 즉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형태근 신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도를 넘은 인터넷 가입자 유치전, 가입자도 모르는 통신요금 부과, 폭력ㆍ선정적 서비스 등 통신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통신위의 “경찰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통신사간 혹은 통신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목적으로 지난 97년 정통부 내에 설립된 조직.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처벌권까지 가졌으며 총 6명의 위원 중 상임위원은 단 한 명. 형 위원의 발언이 중량감을 갖는 것도 개인적인 이력과 이런 조직적 특수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통신위 설립 당시 국내 통신기업은 유선의 경우 KT, 이동통신은 KT의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등으로 단순했고 2002년까지 통신시장이 급팽창해와 소비자 권익 문제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유선과 무선, 인터넷망 등을 통해 이뤄지는 국내 통신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총 45조원으로 성장했지만 2003년부터 성장세가 급격히 정체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사업자간 혼탁한 경쟁이 가중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속히 양산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처방은 분명했다. “산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력해질 것”이라고 그는 통신기업들에 경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통신업체들에 대한 조사수위를 높여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통신위는 당초 공정위가 다루지 못하는 기술적 특수성까지 고려할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통신 분야 특화기구”라며 “전문영역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형 위원은 78년 행시(22회)로 정통부에 발을 디딘 뒤 정보화기획실ㆍ경북체신청장ㆍ정보통신협력국장ㆍ정보통신정책국장 등을 맡아 28년간 통신판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 1일자로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음성이나 TV에 국한됐던 정보전달 통로가 인터넷 기술을 통해 무한대로 확대되면서 유해 콘텐츠들이 한국 사회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6/05/14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