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자본 변동성을 완화를 위한 자본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1 아시아 미래포럼’의 축사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 행정과 경쟁력을 감안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기자본에 맞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본규제는 위기에 취약한 아시아 경제에 긴요하다”며 “주요 20개국(G20)에서 논의 중인 금융과 원자재, 곡물과 관련한 적절규제는 시장의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탐욕스런 금융자본에 대한 질타가 비등하고 시장경제도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시장경제를 대체할 더 나은 시스템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경계하고 치유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 등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기업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여건을 적극 조성하여 민관협력과 남남협력의 토대를 굳건히 해야 할 것”이라며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가 화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 등 실물경제 통합 노력과 지역금융안전망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며 “특히 한중일 3국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고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국가부채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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