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오는 2010년 선진국 중의 선진국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0.108%에 해당하는 1조원 규모를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해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연도인 2015년에는 0.25%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공인 규범을 모델로
이렇게 우리의 부담액이 커지는 만큼 이를 어떻게 운용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오늘날 ODA는 개별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상품이자 자원 및 안보전략을 위한 지렛대(leverage)이다. 인도적 지원 혹은 양허성 자금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국의 첨예한 이익과 맞물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전략목표를 적절히 배합한 ODA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름하여 한국형 ODA 모형이다.
우리에게 ODA는 항시 남북협력기금을 떠오르게 한다. 유사한 성격의 사업내용을 지닐 뿐더러 통상 ODA의 3배 가까운 규모이기 때문이다. OECD DAC 가입을 앞두고 ODA 확대 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기금의 ODA화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는 문제다.
사실 이 기금은 운용상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통일부는 이 기금의 투명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기금의 사업대상이 북한 지역인 경우 검증방법이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ODA 규범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준용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개발협력기구나 개별 공여국들은 수원국(recipient states)들에 엄정한 충족조건과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결과보고서를 요구한다. 이러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추세다. 북한에 지금 당장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최근 개성공단 사태에서 보듯 ‘막가파’식으로 나오는 북한에 준용해봤으면 하는 유혹을 느낀다.
사실 남북협력기금은 대북정책의 DNA다. 지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란 결국 남북협력기금 운용전술의 문제로 귀착된다. 지난 정부의 대북 퍼주기 논란도 실상은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운용방식 문제였으며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적 대북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이 기금의 운용방식에 귀착될 문제다. 결국 이러한 편차를 줄여 대북정책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 숙제다. 이런 점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ODA 규범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름하여 북한 ODA이고 나아가 한국형 ODA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지원등에 활용해 볼만
그렇지만 북한 ODA란 단순히 ODA의 규범만을 남북협력기금에 차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ODA 정책을 보다 폭넓게 구상해보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 즉 ODA 외형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을 이원화해 일부 가능한 부분을 ODA로 편입시키는 방안, 혹은 이 기금의 재원을 ODA 계상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 ODA를 활용한 대북 국제개발협력기금 조성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형 ODA 모형은 우리가 과거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변신하게 한 노하우를 기획상품으로 내세우기보다는 북한과 같은 ‘파트너십이 어려운’ 취약국가를 보통국가로 변모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을 기획상품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북한은 우리의 전략적 대상이기에 결코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