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과거 실패한 경제정책 답습"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하나 만은 살려내겠다’는 각오로 747 공약(연간 경제 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경제대국)이라는 장및빛 전망을 내세우며 화려하게 취임했다. 그러나 물가와 환율은 거침없이 오르고, 주가는 폭락하는 등 경기가 곤두박질치면서 믿었던 CEO대통령의 ‘경제 살리기’는 난맥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6년 당시 2년 후 외환위기가 올 것이라고 부단히 예측했던 저자가 60년대부터 한국 경제사를 들여다 보면서 그 동안 겪었던 위기와 당시 제시됐던 경제학 이론이 현상을 뒷받침하지 못한 채 결국 거짓이었음을 분석했다. 아울러 MB노믹스의 허와 실을 진단하고 그 대책을 제안했다. 21세기 경제연구소장인 저자는 6개월간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공개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7년 말 3.6%에서 올 7월 5.9%로 상승했으며,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3.6%에서 12.5%로 가파르게 올랐다. 또 중간재 수입물가 상승률 31%, 원재료 수입물가 상승률 93%를 각각 기록했다. 원재료 물가와 중간재 물가,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는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의 상승속도는 앞으로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최 소장은 “지금 같은 환율상승 수준이면 올 연말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어서고, 내년 1분기에는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업의 경영수지 악화는 판매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생산ㆍ고용ㆍ투자 감소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결국 국내 경기가 빠르게 하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정책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환율 인상에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뒤늦게 정부는 환율상승이 물가불안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지만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것. 물가와 환율은 오를대로 올랐으며 이 둘은 하방경직적(케인즈 학파의 ‘경직적 임금 모델’에서 나온 말로 일단 값이 오르면 하락하기 어렵다는 뜻) 성격으로 악순환하기 쉽기 때문이다. 최소장은 또 ‘나쁜 사마리아인’의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88만원 세대’의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의 경제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다. 우선 신자유주의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장 교수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대만 있을 뿐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말하고 우 교수의 논리에 대해서는 “세대간 대립을 과장하는 억지논리이며, 한국 경제 비관주의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없는 것일까. 저자는 ‘경제 판단능력’을 키우라고 강조한다. 현 정부는 과거 한국경제가 겪었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보고 100년전 정립된 경제학 이론으로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의 경기 흐름을 파악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늘릴 수 있는 원동력을 10년 내에 키워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한국이 델라 루아 대통령 시절 경제가 파탄 난 아르헨티나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잠재력을 끌어내 7%이상의 성장을 하느냐는 현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