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스 포커스] "아베담화, 강하게 압박하되 멀리 보라"

'전후 70년 담화' 앞두고 전문가들 지적

'식민지 지배 사과'는 빠질 듯

표현 하나하나 신경 쓰기보다 발표 후 한일관계 설정이 중요

"과거사-경제·안보 이슈 분리… 투트랙으로 문제 풀어 나가야"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발표를 앞두고 그 내용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는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베 담화에 우리 정부가 원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강하게 요구하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아베 담화에 담길 표현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기보다 담화 발표 이후 한일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일본학연구소장)는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 관련 언행 하나하나에 우리가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면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실익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생각해 과거사와 경제 및 안보 문제를 분리해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아베 담화에도 불구하고 올가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한일관계는 풀어가기가 쉽지 않다"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국민들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일본을 다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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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팎에서는 아베 총리의 담화에 전후 50년 담화인 무라야마 담화(1995년)의 4개 키워드(식민지배·침략·반성·사죄)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최대 보수지인 요미우리신문은 7일 사설에서 "아베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를 인용하는 형태로) 역대 내각의 견해에 입각해 간접적인 표현으로라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이 전해지는 말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찰스 랭글(민주·뉴욕) 하원의원 등 친한파 의원들도 6일(현지시간)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포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6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회동해 아베 담화에 역대 내각 담화의 역사인식이 분명히 표명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아베 총리의 담화 자문기구는 지난 6일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했으나 식민지 지배는 사실로 기재했을 뿐 사죄할 필요를 거론하지는 않아 논란을 예고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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