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책] 외국인 180만시대… 알아야 할 법

■ 한국 이민법

차용호 지음, 법문사 펴냄


2015년 대한민국 사회엔 약 180만 여명의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산업 현장의 노동자부터 선생님, 심지어 연예인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직업으로 제 역할을 해나가는 외국인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유엔이 한국을 독일과 같은 '후발이민국가'로 분류한 지금, 13년 경력의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인 저자는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외국인의 입국에서부터 사증발급·출입국·체류·강제추방·외국인보호 등 기본적인 이민법·제도는 물론, 외국인 고용·사회통합·국적·난민의 인정과 처우·자유무역지대(FTA)와 인력 이동 등 복잡하고 난해한 법이론을 알기 쉽게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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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영국·인도·필리핀 등 외국 이민법 서적과 국내외 논문 및 판례 등 800여 개에 달하는 자료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입 이민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훈련, 고시, 지침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해설했다.

이 밖에 사증발급 거부, 출입국심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이익과 국가 이익의 관계, 재한외국인 처우와 다문화가족지원, 외국인력 고용, 난민 인정의 절차와 기준 등을 정리했고, 국적 개념을 전통적인 관점 외에도 이민의 관점으로 새로 나눠 설명하며 관련 이론과 판례도 소개한다.5만3,000원.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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