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과장급 100명 중 12명꼴로 고위공무원단 진입시험인 ‘역량평가’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공무원 가운데 고시 출신은 8명(13.8%), 박사학위 소지자는 13명(22.4%)이었다.
29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한 후 올 5월 말까지 81회에 걸쳐 실시한 역량평가에 응시한 484명(재응시자 21명 중복 계산)의 과장급 공무원 중 58명(12%)이 역량미달로 탈락했다.
고위공무원단(5월 말 현재 1,308명)은 실ㆍ국장급의 계급(1~3급)을 없애고 담당직무의 난이도ㆍ중요도에 따라 5개 직무등급(가~마)으로 나눠 인사를 단행하고 보수를 차등화한 제도다. 역량평가에서 처음 탈락한 뒤 재평가를 받으려면 3개월, 다시 탈락하면 6개월, 세번 이상 탈락하면 1년씩 기다려야 한다.
능력ㆍ성과에 따른 ‘직급파괴형’ 인사도 증가했다. 마등급 보직자가 가ㆍ나등급으로 2계단 이상 올라간 경우는 71건, 종전보다 직무등급이 낮아진 경우는 43건이었다. 4급에서 3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한 사례도 5건(통계청 전산개발과장, 병무청 운영지원팀장 등)이 나왔다. 과거 계급제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했던 일이다.
고위공무원단 출범 이후 공직 안팎에서 경쟁을 통해 새롭게 충원된 75개 ‘개방형직위’ 가운데 42개(56.0%)에 민간인 36명, 다른 부처 공무원 6명이 임용돼 공직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방형직위 175개 가운데 외부 인사가 임용된 자리는 62개(43.4%)였다.
한편 정부가 고위공무원의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올해 5%)을 내년 10%로 높일 예정이어서 같은 경력자라도 직무ㆍ성과에 따른 연봉 차이가 올해 1,670만원에서 내년 2,380만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