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SOC등 경기부양효과 큰 분야 집중 배정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규모가 2조원으로 확정됐다.
이 돈은 정부 예산중 집행이 안된 불용예산으로 짜여지며 주택건설, 사회간접자본(SOC)투자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배정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여ㆍ야와 정부는 2차 추경규모에 대해 일단 국채발행없이 가능한 2조원으로 편성키로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 여ㆍ야ㆍ정 경제정책포럼에서는 2차추경규모에 대한 논의보다는 2조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 테러사태이후 3단계 비상경기대응대책(컨틴전시)플랜을 작성하면서 2차추경규모를 최소 2조원, 3조원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최대 5조원까지 편성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어느쪽을 택할 것인지 저울질해왔다.
이 관계자는 "2조원규모의 2차 추경은 경기 진작효과가 큰 주택건설과 SOC투자, 고용안정분야에 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차 추경편성을 되도록 이른 시일안에 집행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동절기 실업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된 2조원외에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할 지는 미국 보복공격의 파급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다음달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의할 때 검토할 계획이다.
여ㆍ야ㆍ정은 이밖에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장기주식투자상품(가칭)'에 대한 세제혜택 범위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출자총액제한 문제는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