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계 자본의 이익챙기기가 70~80년대에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성행한 약탈형 주주행동주의와 닮은꼴을 보이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주주 행동주의의 국내외 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경우 기관투자가 위주의 기업가치 제고형 주주행동주의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기업사냥꾼들이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를 위협해 보유주식을 시세보다 높게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그린메일' 사례가 많았다"면서 "국내에서도 외국계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약탈형 주주행동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절한 정책 대응이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작년 말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 최대주주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한 주요기업이 53개, 단일 외국인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이 150개에 달하는 등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언제든지 수익률 게임을 벌일 수 있는 포석을 마친 상태"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소버린이나 헤르메스 같은 외국계 사모펀드들은 투자목적 자체가단기에 고수익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합병(M&A) 위협이나 부당한 경영간섭등과 같은 기업흔들기를 통해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소유지배괴리도 축소정책이나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유지배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기업부터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고, 집중투표제 도입 표결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허점을 이용해 경영진을 압박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굿이어, 월트디즈니 등이 기업사냥꾼들의 부당한 주식되팔기의 희생양이 되다 '포이즌 필'(Poison Pill)이나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등과 같은 다양한 경영권 방어장치가 도입되고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CalPERS) 등 건전한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주주행동주의가 약탈형에서 기업가치 제고형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국내에서도 이같은 안전판을 마련하는 일이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은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소유지배구조 공개와같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제도를 지나치게 강화한 나머지 국내자본시장이 해외투기펀드들에게 머니게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내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