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해 예산안 처리 대선후로 연기될듯

회기내 처리 사실상 무산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7일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을 방문, 강재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정부의 새해 예산안 국회 처리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17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종료를 이틀 앞둔 7일 오후까지 국회 예결위 간사접촉을 통해 예산안 처리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예결위는 이날 12차 계수조정소위를 갖고 3일째 예산안의 증액사업을 심사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9일 종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주말인 8ㆍ9일 본회의 개회가 거의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신당은 이처럼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렵게 되자 이날 국회 의사과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안을 제출했다. 임시국회는 10일부터 30일 간 회기로 열리게 되어있다. 그러나 대선 투ㆍ개표가 실시되는 19일까지는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될 예정이어서 예산안은 대선 이후에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신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최대한 충실히 예산심사를 진행해 대선 이후인 28일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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