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ㆍ경유 값이 급등하면서 유류세 10% 인하로 예상됐던 세수 감소가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월간 1,3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류가 상승으로 부가세 세수가 크게 늘어나 월간 세수 감소폭은 9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경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직전인 지난 2월 셋째 주 리터당 1,452원(전국평균 기준)으로 부가세(10%)는 132원이었으나 5월 둘째 주에는 경유 값이 리터당 1,716원으로 올라 부가세도 156원으로 뛰었다. 경유에 붙는 부가세는 3개월 만에 리터당 24원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폭인 리터당 52원(528원→476원)의 절반 정도를 만회한 셈이다.
또 휘발유의 경우 2월 셋째 주 전국평균 가격이 리터당 1,650원으로 부가세는 리터당 150원이었으나 5월 둘째 주에는 1,768원으로 부가세는 160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휘발유의 부가세 인상폭은 리터당 10원으로 유류세 인하폭 리터당 75원(745원→670원)의 13.3% 수준에 달했다.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는 종량세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은 아니지만 부가세는 종가세여서 가격상승과 함께 늘어난다.
실제로 경유의 월간 판매량 전망치는 196만6,500㎘로 ㎘당 부가세 인상폭 2만4,000원(리터당 24원)과 경유의 과세비율 86%를 단순하게 적용하면 5월의 부가세 수입은 2월에 비해 405억9,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휘발유는 월간 판매량이 82만7,000㎘로 ㎘당 부가세 인상폭 1만원(리터당 10원)과 과세비율 96%를 적용하면 5월의 부가세 수입은 2월에 비해 79억4,000만원 증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유와 휘발유의 부가세 증가폭인 485억원은 재정부가 유류세 인하 당시 추정한 월평균 유류세 감소폭인 1,300억원의 37% 수준에 이른다. 재정부는 특히 올해 경유와 휘발유 판매량 전망치를 각각 2,359만8,000㎘, 992만5,000㎘로 경유가 2배 이상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다 최근 경유 값이 휘발유 값보다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류에 붙는 세수의 감소폭을 더욱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