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절차 곧 밟을 계획"…대전·울산은 제외 가능성 커
부산ㆍ대구ㆍ광주 등이 조만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지방 주택경기 악화로 최근 ㈜신일이 부도처리되는 등 중견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14일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조만간 밟을 계획”이라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려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회의를 직접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지난 5월 한 강연회에서 “5월 말 또는 6월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으나 신도시 추가 발표로 시장이 불안해지자 절차를 늦췄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1순위는 미분양이 많은 부산ㆍ대구ㆍ광주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대전ㆍ울산은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는 전날 부도처리된 ㈜신일과 관련, 신일은 17개 사업장에서 8,507가구를 짓고 있지만 모든 사업이 주택보증에 가입돼 분양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분양계약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에 조속한 보증이행을 요구했으며 4월 발표한 지방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