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토 허용땐 40∼70억불 신규 유입 전망정부는 침체 증시를 타개하기 위해 국내 비거주 외국인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등 종합적인 증시안정화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14일 정부는 최근의 침체증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정화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9일 증권업협회가 건의한 증시안정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조만간 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증권업계가 건의한 증시안정화대책 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관련, 조만간 OECD표준세법에 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일본등 외국인투자가들의 국내 주식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이중과세문제를 일괄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세법개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재경원 세제국 고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말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본, 중동 등 외국인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증권업계로부터 외국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내 원천징수 면제방안을 취합,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19·22면>
증권전문가들은 외국인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차익을 비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국내 주식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중동지역 국가, 독일,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국가들로부터 최소 40억달러(한화 3조4천억원)에서 70억달러(5조9천억원) 가량의 주식투자자금이 신규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증시안정화대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14일 주식시장 주가지수는 전날보다 무려 27·05포인트가 상승, 6백86·59포인트를 기록하는 초강세를 나타냈다. 주가가 오른 종목은 상한가 1백59개 포함 7백69개에 달했고 주가가 떨어진 종목은 하한가 10개 포함 81개에 그쳤다. <김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