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환란이 극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300억달러가 넘는 외채(이중 500억달러는 단기성 외채)를 안고 있는데다 1,000억달러로 추산되는 핫머니의 유출입이 빈번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는 우리경제의 사활적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불안요인=경상수지 악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은 크게 고유가, 엔저·원고현상, 국내경기 과열등 세가지.
첫째, 국제유가 상승세는 지난 2일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멕시코등 3개국 석유장관들의 원칙적인 증산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는 꺽이지 않고 있다. 두바이산은 98년말 배럴당 10.68달러에서 99년말 22.76달러, 지난 3일은 26.49달러 까지 올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99년 배럴당 연평균 17.2달러 하던 국제유가가 올해 연평균 21.25달러로 25% 상승할 경우 수출은 6억5,000만달러가 줄고 수입은 32억3,000만달러가 늘어 무역수지가 38억8,000만달러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역시 엔화는 약세를 보이는 대신 원화는 절상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일본경제의 상대적 부진으로 엔화약세 현상(4일 종가 달러당 107.86엔)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원화는 2월하순까지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였음에도 외국인들의 주식투자자금 유입이 크게 늘면서 강세(4일 종가 달러당 1,120.90원)를 유지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무역업계의 손익분기환율이 달러당 1,120원이라며 정부의 환율하락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세번째는 국내 경기의 회복국면에 따른 수입급증이다. 산업생산은 1월중 지난해 1월대비 28.1%가 늘어 지난해 연간 증가율 24.2%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도 급증, 금년 1-2월중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3% 늘어난 246억달러로 수출증가율 34.5%(250억달러)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특히 수출용 수입증가율 보다 내수용 수입증가율이 크게 높고 사치성 고급소비재, 비생산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급증했다는 점을 들어 수입의 절대량뿐 아니라 수입구조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방향=경상수지문제에 대해 정부는 불안요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120억달러 흑자목표를 바꿀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월의 4억달러 적자를 냈지만 2월 8억달러 흑자에 이어 3월에도 7억달러의 흑자를 내 1분기중 11억달러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해외 불안요인들이 2·4분기 이후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고유가와 엔저(고달러)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미국이 고유가로 미국내 물가가 불안해 지거나 고달러(엔저)로 미국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유가나 환율등 해외요인들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100억달러 흑자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그러나 원고, 고유가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경우 성장이나 물가를 부분적으로 희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에 부담이 되더라도 환율을 올려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재정긴축으로 경기를 어느정도 진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