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화합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정치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이 크다.
정치권이 정치개혁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소모적 정쟁으로 날을 지샌다면 사회 전반이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아 국민들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뜩이나 올해는 4ㆍ15 총선이란 정치일정이 예정돼 있고 취임한지 채 1년도 안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기반도 취약해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신년 벽두부터 시작될 특검의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로 정치권이 요동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정치권이 총선으로 갈팡질팡하면 그 파장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쳐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즉각 상생의 정치력을 발휘해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선거법 개정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총선을 불과 3개월여를 남겨두고 있으나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선거구 획정작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구랍 31일을 시한으로 정해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 1 이하로 조정하라며 한정합헌을 내렸다. 하지만 정치권은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모든 선거구 위헌사태를 불러왔다.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총선출마 예정자들이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정치권은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해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차단하고 고비용 정치자금 수요구조를 타파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손질도 시급하다. 이미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선관위에 신고된 금융계좌만을 사용토록 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이미 제시됐다.
아울러 `돈 먹는 하마`로 변한 지구당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정쟁만 양산하는 중앙당의 비대화를 가져온 현 정당구조도 일대혁신할 필요가 있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법정지구당 폐지
▲중앙당 규모 축소
▲원내 정책정당화 구현 등의 정당구조개혁안을 제안, 정치권에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