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 대통령·김 대표, 최저임금 인상폭·법인세 놓고 대립할 듯

17일 회동

17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간 3자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표가 이날 만남에서 서민중심의 소득주도성장,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박 대통령이 처리를 당부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중 일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커 의견대립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야권의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야당과 소통하면서 국정현안을 논의한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고 문 대표로서는 경제이슈에 대해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론을 놓고서는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 대표는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안건에 대해 주로 의견을 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시장 개편에 야당이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 이슈는 정당과 당파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과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노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실속 없는 회동’이라는 야당 내부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 소득주도성장, 복지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다소 거리가 있는 안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서민의 주머니를 직접 채워주는 소득주도성장은 기업성장과 낙수효과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는 접근방식이 상이하다.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