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매년 100만톤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로 인해 누적된 경제효과가 1조2,5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환경부는 13일 “지난 3년간 EPR 제도 시행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340만톤이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활용률도 매년 7~12%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EPR 제도는 제품 또는 포장재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비용의 115~130%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세부 재활용 현황을 보면 종이팩ㆍ유리병 등 포장재의 경우 제도 시행 전인 2002년에는 재활용량이 583만톤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3년 644만톤으로 60만톤이 늘어난 후 2004년 700만톤, 2005년 788만톤 등 매년 50만톤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 또 이중 종이팩ㆍ유리병ㆍ합성수지는 매년 재활용량이 증가했다.
컴퓨터ㆍ냉장고 등 포장제품 역시 2002년 355만톤에서 2003년 405만톤, 2004년 422만톤, 2005년 439만톤 등으로 늘어났지만 포장재에 비해 증가세는 크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재활용된 양은 총 340만톤으로 여기에 반영된 재활용품 가치와 매립비용 절감 등의 편익을 따지면 총 1조2,439억원(추정)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재활용 작업에 투입되는 수거ㆍ운반ㆍ처리비 등 직접비용 6,377억원을 제외하더라도 6,062억원의 경제적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