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협상과 관련, “시장의 원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업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농업 개방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도 무조건 보호를 할 수 없으며, 일정 부분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농민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농ㆍ어업인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에 참석, “식량안보와 환경정책을 다 생각한다 해도 논을 유지할 수 없고 전통적 향수가 깃든 감상적 농업을 유지할 수 없어 고민”이라고 밝힌 뒤, “농업도 시장 바깥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시장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얘기를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오늘 노무현이 농업 포기하자고 하더라고 비약해서 전달할 수도 있다”고 말한 뒤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시장의 원리, 시장의 지배,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농업 분야 중에서도 경쟁이 이뤄져 시장이 형성되는 분야에서는 철저히 시장 원칙이 지켜져 구조조정이 일어나더라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측의 생산비용이 너무 높아 해외 농산물과 경쟁이 되지 않는, 열등한 분야에 한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가 농어민을 대신해 사업자로는 나서지 않겠다”고 밝혀, 시장원리에 의한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이 또다른 쟁점인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쇠고기 개방 안하면 FTA 치우라고 하는데 쇠고기는 FTA 항목이 아니다”며 “FTA 안하고 접어버리면 (미국이) 쇠고기 개방 요구 안 할 것 같나”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FTA하면 광우병 소 들어온다고 플래카드 걸고 데모하는데 정직하지 않다”며 “진보적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미FTA는 다음 정권을 어느 쪽이 잡아도 안할 것같아서, 정치적 손해가 가는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다고 믿었기에 결정했다”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