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산은의 이번 결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표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24일 “최근 개성공단 1단계 본 단지 분양을 계기로 북한 진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이에 따라 기존 50억원이었던 북한 진출기업에 대한 업체당 대출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시설자금 대출비율도 기존의 80%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은 지난해 9월 1단계 1차 분양(24개 업체)에 이어 올해 1단계 2차 52만평(200~250개 업체 입주예상)의 추가분양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개성공단 상품은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개성공단 제품 국산인정 여부가 협상에 최대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미국으로부터 특혜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 개성공단은 입지조건이 좋은 생산단지로 부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공단으로서의 매력을 잃게 된다.
최근 대외경제연구원(KIEP)이 주최한 한미 FTA관련 세미나에서 한 개성공단입주업체 관계자는 “반대로 한미 FTA가 개성공단 제품을 계속 북한산으로 간주하는 쪽으로 결론지어진다면 공단의 경제적 매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이번 자금지원 확대 배경이 주목받는 것도 이 같은 상황 때문이다. 박기순 산은 동북아연구센터장은 “이번 자금지원 확대에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다”며 “한미 FTA를 포함해 개성공단의 모든 여건이 성숙됐을 때와 대기업들이 진출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