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진국 꿈 이루는 '개혁 대통령'이 되라

[사설] 선진국 꿈 이루는 '개혁 대통령'이 되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호를 이끌 이 대통령 당선자에게 심심한 축하를 드린다. 정치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이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것은 지난 10년간 집권해온 이른바 민주화 세력에 대한 경제개발 세력의 승리로 평가된다. 1960년대 이후 30여년간의 고도 압축성장의 폐해를 업고 좌파 성향의 민주화 세력이 득세한 이후 국민은 다시 개발세력을 선택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국민의 성숙된 정치의식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러나 마냥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어도 좋을 만큼 여건이 한가롭지 않다.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고 시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각오가 필요할 만큼 우리는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다. 부여된 사명은 경제 살리기 시급한 과제는 외환위기 이후 흔히 ‘잃어버린 10년’으로 형상화되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일이다. 기업인 출신인 이 당선자는 ‘경제 대통령’을 선거전략으로 내걸었고 국민은 그것을 선택했다. 부족한 일자리와 늘어가는 청년실업자, 기업들의 투자부진과 성장잠재력 저하, 눈덩이 개인부채와 소비부진 등으로 경제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오일쇼크 가능성,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야기된 국제금융 불안, 중국의 긴축 가능성 등 악재들이 겹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기업과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뛸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우리 경제의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전략을 수립해 구체적인 정책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복지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성장동력 확충을 비롯해 나누어 가질 파이를 키우기 위한 생산적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가지 당부할 것은 선거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운하 같은 정부 주도의 개발연대식 토목공사 방식보다 비대해진 정부의 개혁과 규제 혁파, 노사관계를 비롯한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의욕과 창의를 살리고 지식기반 경제의 꽃을 피우는 것이 21세기에 맞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향해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ㆍ교육ㆍ노동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다운 개혁이 요구된다. 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민에게 좌절과 고통을 주는 후진적 정치구조와 교육제도, 사회 시스템 등을 그대로 두고서는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의 수준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편익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으면서 귀중한 세금과 자원을 축내는 낭비와 비효율을 걷어낼 과감한 제도개혁이 절실하다. 이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모든 공약에 연연하거나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지만 백마디 말보다 한가지라도 행동에 옮기는 실천력이 중요하다. 희망주는 지도력 발휘하길 선진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개혁다운 개혁을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당선자는 대기업 CEO로서, 또 서울시장으로서 많은 경험과 실적을 쌓은 검증된 지도자로 평가 받고 있다. 그의 다양한 경륜과 소신을 충분히 발휘할 경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을 위해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대선전에서 이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둘러싸고 전례 없는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안정기반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선거 직전 국회를 통과한 특검이 정쟁 또는 불신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이 강점이자 약점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 지도자에게는 성공한 기업인 이상의 높은 안목과 많은 덕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수성가형 지도자들이 흔히 빠지는 오만과 독선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여론을 무시한 정부가 어떤 재앙을 몰고 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교훈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 학연ㆍ지연ㆍ파벌에 얽매인 편가르식의 편협한 인사, 논공행상식 자리나누기를 과감하게 배격한 능력과 자질에 따른 공평무사한 인사만이 새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반목과 갈등으로 가득찬 사회를 하나로 묶는 통합의 지도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곧 출범할 정권인수위원회가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해 잡음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오랜 기간 비생산적 갈등과 혼란, 경제난에 지친 국민은 새로운 희망에 목말라 있다. 이 당선자는 이런 국민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주고 선진국의 꿈을 실현하는 개혁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 이명박 사상 최대 표차 압승 • 이명박 "하나가 돼야 미래 갈 수 있다" • 미 국무부 "이명박 승리 축하" • 이명박 "국민 위대…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 출구조사서 "완승" 개표는 확인절차 불과 • 1시간도 안돼 윤곽… 갈수록 표차 벌어져 • 편가르기 5년 심판… 대한민국 뱃머리 돌려 • 10년만에 정권교체… 이명박 과제는 • 끝까지 지킨 이명박 대세론 주효 • 이명박 당선자 등장에 한나라 얼싸안고 환호 • 수도권 첫 과반 득표…모든 연령대 1위 • "승부 뻔하다" 투표율 사상 최저 • 정동영, 참여정부 심판론에 무너져 • 바닥 없는 침묵에 빠진 이회창 • 정동영 "국민의 선택 겸허히 받아들여" • 정동영, 뜻밖 참패로 향후 '가시밭길' • 문국현 "100만 지지자 꿈 실현할 것" • '이인제 후보 사퇴' 선관위 안내문 논란 • 이회창 측 '득표율 15%'에 '울고웃고' • 신당 "이명박 특검수사 성실히 협력해야" • 불굴의 의지로 '신화 창조' 마침내… • 재산 헌납·특검… 고비때마다 정면돌파 • "아내보면 걱정 사라져…" 낙천적 내조 • 이명박 당선자 '버팀목' 김윤옥 여사 • 생일·결혼기념일에 이젠 '대통령된 날' • DJ 4수 끝 대권 쥔 곳 '정치 명당' 된 그곳 • 이명박, 국가원수급 철통 경호 • 대통령 인사권 차관급 이상 236개 • 경선승복 박근혜 '1등공신' • '아름다운 조연' 박근혜 향후 행보는 • 한나라당 앞날은… • 이명박 지지자들 살펴보니 • 정권 인수 절차 어떻게 운영될까 • 인수위원장 누가 될까 초미의 관심 • 미ㆍ일ㆍ중 언론·전문가 반응 • 당선자에 바란다 • 당선자에 바란다 • 당선자에 바란다 • 이명박 정책 [정부조직ㆍ기업규제] • 이명박 정책 [조세정책] • 이명박 정책 [부동산ㆍ서민ㆍ중산층] • 이명박 정책 [정치ㆍ외교ㆍ안보] • 이명박 정책 [교육ㆍ복지ㆍ노동] • [이명박 시대] 공약집 통해 본 10대 정책 • 3연속 상고 대통령… 4연속 바닷가 대통령 • "진짜 꿈이 이루어졌다" 덩실덩실 어깨춤 • 대왕골 "범생이가 일냈다" • 안암골 "사립대 첫 영광" • '이명박 노믹스' 들여다보니… • 이명박 대선승리 요인은 • 이명박 대통령 당선과 'BBK 특검'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은 주가에 긍정적? • 이명박 당선자의 문화계 인사들 • 이명박 당선자, 체육계와 '깊은 인연' • 보통사람 10인 "살림살이 좀 나아지도록…" • 정·재계 '경제 살리기' 손 맞잡는다 • 기업 "규제완화·투자환경 개선 나서길" • 이명박 당선자 인맥·혼맥·학맥 폭넓어 • [사설] 앙금 털어내고 내일을 향해 가자• [특별기고] 대통령 당선자가 할 일 • [사설] 선진국 꿈 이루는 '개혁 대통령'이 되라• [데스크 칼럼] 금융시장은 당선자를 지켜본다 • [목요일 아침에] 이명박 당선자가 먼저 할 일• [고종석 칼럼] 민주노동당, 시간이 없다 입력시간 : 2007/12/19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