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또다시 무산됐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정이 협의를 거쳐 만든'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핵심 사안 중 하나로 취득세 감면과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부활에 대한 보완책이었다.
이로써 '3.22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했다. 정부의 발표만 믿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기다려온 업계와 시장의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말만 주택거래활성화였지 내용은 주택거래 옥죄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이번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어느 정도 감지됐다. 야당인 민주당 등이 당론으로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느껴 소극적으로 대응한 여당과 야당 설득에 실패한 정부도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사실 양날의 칼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분양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주장과 민간공급 위축, 주택품질 저하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민간공급 위축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민영 아파트 분양물량은 지난 2007년 22만9,000가구에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첫해인 2008년 14만5,000가구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9만1,000가구로 크게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분양을 계획했던 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기다리며 공급시기를 미뤄 공급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직전 대량으로 밀어내기 했던 물량들은 아직까지 미분양으로 남아 부동산시장과 업계를 옥죄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효과의 긍정적ㆍ부정적 평가를 떠나 대표적인 반시장적 정책이다. 주택 수요와 공급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를 통제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왜곡만 될 뿐이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한다.
지역구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더 이상 주택시장이 멍들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