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금융시장은 환란 이후 규제가 많이 풀렸지만 여전히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역내 경쟁국가에 비해 족쇄가 적지않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등록 규제를 포함한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의 수수료를 하반기부터 내리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투자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구체적인 허브 전략도 마련했다.
◇리딩마켓 구축=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퇴직연금제 도입 및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통해 수요기반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8.7%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외부위탁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모투자펀드 운용규제를 합리화하고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통한 투자은행 육성에 나서는 등 토종자본 키우기에도 적극 나선다는 복안이다.
선도 금융업종 육성을 위해 외국 자산운용사를 적극 유치하고 역외펀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투자공사(KIC)를 활용해 외국계 자산운용사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KIC의 CEO 평가 때 수익률과 함께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중 10~20개를 유치하는 목표달성 여부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역외펀드 전용 자산운용사의 설립자본금 요건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역외펀드만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자본금 10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는 현재 규정을 낮춰주겠다는 계획이다. 또 역외펀드가 해외증권에 투자할 때 거래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거래소 및 예탁결제기관과의 교차상장 또는 교차매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채권ㆍ파생상품 시장도 육성=장기채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10년 만기 초과 국고채 발행과 장기채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10년 국채선물의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정크본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본드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풀링(pooling) 등을 통한 신용보강이 이뤄질 수 있게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일정 신용등급(BBB) 이상 기업으로 한정돼 있는 발행주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채권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의 원화채권 발행절차를 개선하고 국내채권 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미국 내 투자자들이 우리 증권선물거래소의 국채선물과 옵션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면제증권(Exempted Securities)’의 취득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무디스 등이 국내 신용평가사와 합작형태로 들어와 있으나 선진 평가기술의 이전효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외국회사의 신용평가업 진입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파생상품 시장 육성을 통해 외국인에게 국내투자에 따른 위험 헤지수단도 제공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원유 등에 대한 선물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선물시장 위탁 증거금을 차등화해 거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화로도 위탁 증거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해나가기로 했다. 고급 비즈니스인력의 유입을 위해 금융업 종사자 등 외국 고급인력에 대해 비자 및 체류관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증권선물거래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우량기업의 국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거래소의 수수료도 하반기부터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