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1강도높은 재벌정책해체·오너 일선퇴진 등
초강도규제 최악의 경우
경제난 가중 등 후유증
재계 “가능성 희박” 전망
◇시나리오 2철저한 시장경제
「경제약자」 중소기업 배려
시장자율은 최대한 보장
가장 유력한 선택
◇시나리오 3중용의 정책
진입·퇴출 빗장 풀어
경쟁력 있는자만 생존
중기 도산·실업등 우려
시행 쉽지 않을듯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대기업정책과 산업정책은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가.삼성 현대 LG 대우 등 주요그룹의 기조실과 경제연구소는 김당선자의 공약과 발언을 분석,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드느라 부산하다. 재계는 일단 김당선자가 현 경제위기의 타개방안으로 강도높은 대기업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주체의 핵심인 기업들을 경제회생의 견인차로 활용하기 위해 대기업들을 움추리게 하는 것보다 시장경쟁에 충실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강하다.
▲<시나리오 1>강도높은 재벌정책=재벌해체, 오너의 일선퇴진 등 초강도의 재벌규제책을 상정할 수 있다. 재계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에대해 재계는 『가능성이 약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부도사태, 사상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의 주체를 혼돈속으로 빠져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벌해체 문제는 김당선자의 왜곡된 이미지와 대기업중시의 경제정책을 비판해온데서 비롯됐다는게 재계의 시각. 재계는 김당선자를 실물경제의 흐름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자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레이스 기간중 금융·외환위기가 극도로 치달을 때 전경련의 건의를 수용, 금융실명제유보와 부채상환유예 등 유연한 경제정책을 촉구했고,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오너의 퇴진문제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사회일각에서는 현 경제위기가 총수의 선단식경영과 무리한 차입경영에서 비롯된 만큼 오너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경제회생을 위해 회장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현실에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나리오 2>철저한 시장경제=모든 경제정책과 경영활동을 자율경쟁에 맡기는 시나리오다. 진입과 퇴출을 가로막는 빗장을 풀고, 기업을 인위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정글법칙을 도입하여 경쟁력있는 기업만이 살아남게 하는 정책. 김당선자는 당선직후 가잔 기자회견에서 『철저한 민주적 시장경제정책을 추진하고, 경쟁력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초래하는 각종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역대정권에서 형평성의 시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기업들의 시장진입 문제는 한층 투명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체제라면 IMF가 권고하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부실기업 문제도 시장개방과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시장자율에 맡길 경우 오너경영을 규제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인위적인 대기업정책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경쟁에 맡기면 오너냐 전문경영인이냐의 체제에 대한 논란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형태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와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좋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새정부가 이 시나리오를 전면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않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IMF체제에서 경제정책의 전권행사가 어렵기 때문. 특히 기업의 부도사태와 금융·외환위기에서 이같은 완전한 자율방임식의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 게다가 이 체제에서는 경쟁력없는 중소기업의 무더기도산과 실업사태가 우려된다. 김당선자가 『중소기업을 희생시키는 경제정책이나 약자의 배려가 없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유념할 대목이다. ▲<시나리오 3>중용의 정책=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다.
예를 들어 김당선자의 소신인 시장자율을 강화하면서도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하는 방식이다. 대기업들을 얼어붙게 하는 채찍을 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솜방망이는 더욱 아닌 정책(경제현실을 고려한 탄력적인 중용정책)이 가장 유력하다는게 전경련의 전망이다. 손병두부회장은 『새정부는 IMF의 권고대로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해 기업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경영투명성제고, 무리한 차입경영에 대한 규제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외국투자가들이 요구하는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소액주주 보호제, 외부감사 및 사외이사제도 도입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의 대비책이 필요한 이유다.<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