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전에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꿔 대선과 총선을 동시 실시하는‘최소주의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화문화아카데미(이사장 박종화)가 6일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제헌 60주년을 내다보며’란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홍구 전 국무총리, 양 건 교수(한양대 법학), 임혁백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 등은 본격적인 개헌 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전 총리는 “17대 국회는 18대 국회가 실질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는 발판만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며 “올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해 임기 안에 여야합의로 2012년 19대 대선과 19대 총선시기를 일치시키는 단일조항 개헌 정도라도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건 교수는 17대 국회 내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총선ㆍ대선 시기의 일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4년 중임제가 실시되면 대통령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다”며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일치 및 동시선거를 통해 빈번한 중간선거로 인한 국정운영의 단절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혁백 교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선ㆍ총선의 동시선거 필요성과 함께 ▦양원제 도입 ▦국무총리제 폐지 및 부통령직 신설까지 제기했다.
이들은 개헌 논의 자체를 피하려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헌정주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헌법 개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임혁백)는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개헌논의는 불가능하다는 데도 인식을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호 한국정치학회 회장, 김형성 한국헌법학회 회장, 김창기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이 지정토론을 벌였고 정치권에서는 이부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 박형준ㆍ진 영 한나라당 의원, 손봉숙 민주당 의원, 천영세 민노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