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우그룹에서 나타났듯이 현행 재벌체제로는 더이상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일부 재벌이 흔들려도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구조적 모순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지주회사의 설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지주회사-자회사의 법인세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론을 내렸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검토한 끝에 과세하지 않는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100% 면세하기 어려운 만큼 일부분만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사들은 사실상 거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인데, 그 감면정도와조건 등을 정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주회사-자회사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법인 배당소득은 세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민간 기구인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충분한 토의끝에 방향을 설정하면 관련부처들이 함께 검토한 뒤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주회사 설립요건은 ▲지주회사 부채비율 100%이내 유지 ▲자회사 지분 50%이상 보유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으로, 재경부는 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올해부터 적용되는 결합재무제표가 공개되는 내년 상반기에이르러서는 계열사간 순환출자에 따른 가공자본으로 이뤄진 재벌체제의 재무구조 실상이 드러나 재벌분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벌 실상에 대한 국내외투자가들의 신뢰 저하가 재벌들의 분할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결국 일정기간이 지나면 현재의 재벌들이 소그룹 또는 독립기업으로 분할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이같은 분할이 가능한한 빨리 이뤄지도록기업지배구조개선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