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개선사업 무산
10년간 7兆 투입계획 부처이견으로 합의실패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오는 2014년까지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립됐던 정부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재원배분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국무총리실 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2014년까지 수도권의 대기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세 일부를 대기환경개선사업 투입,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환경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부터 10년간 범정부적으로 총 7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예산조달책을 좀더 세밀히 검토한 뒤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2007년부터 교통세 일부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하고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환경지역'으로 지정, 통과차량에 교통혼잡세를 부과하거나 저공해차량만 통행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환경부가 마련한 초안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교통세를 특별소비세나 에너지교통환경세(가칭) 등으로 전환, 재원 일부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투입할 방침이었다. 연간 10조원 규모인 교통세는 내년 말로 징수가 만료되며 그동안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에 전액 투입돼왔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는 '환경세'를 신설, 재원을 확보하는 방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 제출된 기본계획은 맑은 날 서울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도록 2014년까지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황산화물(SOx) 등 4개 핵심 오염물질의 대기 중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서울ㆍ인천ㆍ경기에 할당, 이들 시도에 허용총량 준수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해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오염배출이 많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교통혼잡통행료 부과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었다. 정부는 또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주유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Stage-Ⅱ)를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내 모든 주유소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7/29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