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용시장과 노사관계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120개 기업체의 인사.노무담당 임원과 부서장을대상으로 조사한 2006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 대비한 올해의경제 및 고용시장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호전, 고용악화'(28%), `경제ㆍ고용 모두 호전'(22%), `경제ㆍ고용모두 악화'(1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용시장 위축 현상은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경직성이 완화되지 않는 한 기업의 경영여건이 다소 나아지더라도신규채용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총은 예상했다.
올해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작년에 비해 `다소 더 불안해질 것'(55%) `훨씬 더불안해질 것'(20%) 등 비관적인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노사관계 불안의 이유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관련 논란(23%) `복수노조 허용과 상급단체의 조직화 경쟁'(22%) `비정규직 법안 또는 입법 이후의 후속조치'(22%)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12%) 등을 지적했다.
특히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부문(39%), 금속부문(20%), 공공부문(15%), 화물·덤프 등 육상운송부문(13%) 등에서 노사관계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는 올해 대형 노사분규와 불법분규가 모두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보호 강화'(22%) `구조조정반대 및 고용안정'(20%) `임금인상'(19%), `집단교섭 참가'(12%)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따른 노사관계의 영향에 대해서도 `노조재정자립기금 요구확산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69%) `실질적인 전임자 확대'(13%) 등 부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사업장별 복수노조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복수노조 난립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 심화(38%)와 상급노동단체의 개입 증가(24%)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산별교섭(집단교섭 포함)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5%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 노사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상급노동단체의 영향'(37%) `노조의 투쟁지향적 성향'(25%)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