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론 재확인…충돌상황 모면<br>盧대통령 민생·남북문제에 주력할듯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개헌을 거둬들였다. 지난 1월9일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지 3개월여만이다.
노 대통령으로선 18대 국회 개헌 약속을 명분으로 발의를 철회함으로써 ‘명예롭게’ 개헌 정국에서 발을 뺐지만, ‘역사적 책무’라는 명분을 내걸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임기내 개헌에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상처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개헌 제안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한 점은 노 대통령 특유의 ‘오기의 정치’가 가져온 결과라는 점에서 되짚어볼 대목이다.
◇청, 차기 개헌 약속은 신뢰할만한 ‘약속 어음’= 한나라당이 지난 13일 18대 국회 개헌에 대한 당론을 재확인할 당시만 해도 청와대가 개헌 발의를 철회할 가능성은 반반이었다. 명분을 중요시하는 노 대통령이 발의만큼은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도 예상을 뒤엎었다. 청와대가 각 당에 내건 시한(16일 오전)이 이틀이나 남았음에도, 14일 오전 일찍 발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을 결정해준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발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차기 개헌 약속을 받은 것은, 현찰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의 배서까지 있는 어음이라도 받아 (개헌)약속 이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당론 채택이 노 대통령에게 퇴로를 만들어준 셈이다. 청와대는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조항을 “선결 조건이 아니다”면서 물러섰고,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내민 어음에 배서(당론 재확인)를 해주는, 이른바 빅딜을 통해 발의 강행이라는 대치의 상황을 피하게 된 것이다.
결국 노 대통령으로선 한미 FTA 타결로 간신히 회복한 국정 주도권이 다시 흔들릴 여지를 사전 차단했고, 한나라당은 차기 대선전을 흔들 수 있는 ‘노무현 변수’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노 대통령 행보, ‘민생+남북’ 더블 트랙으로 진행=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발의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아쉬운대로 헌정 사상 최초로 각 정파와 개헌을 담보하는 정치적 틀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노 대통령은 이제 한미 FTA를 비롯해 교육 3불 정책과 부동산 등 민생 현안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이 발의를 접은데는 정치권 반대라는 현실적 벽 외에도 임기말 민생에 전념해달라는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른바 ‘멀티 데스킹’을 강조했고, 청와대도 “개헌 문제는 한미 FTA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맞바꾸기’ 의혹을 일축했지만, 한미 FTA와 부동산, 로스쿨 등 다양한 국정 과제들을 국회의 도움 없이는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이나 4개국(남북미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외교 정책에서도 긍정적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는 노 대통령의 국정 행보가 ‘민생+남북문제’라는 더블 트랙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에 대한 소회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밝힐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