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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단체장들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사공일 무역협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등 FTA 민대위 공동위원장들은 2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ㆍ미 FTA 비준 촉구를 위한 FTA 민대위 공동위원장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빠른 시일 내 한ㆍ미 FTA 비준에 동의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사공일 무협 회장은 “한국은 일본보다 3년 먼저 칠레와 FTA를 발효해 칠레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일본보다 앞지를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선점효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는 한ㆍ미 FTA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공 회장은 또 “무역 1조 달러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은 앞으로 서비스 산업 수출도 균형 있게 늘려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서비스 산업 강국인 미국과의 FTA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한국은 하루에 많게는 2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FTA를 통한 교역량이 25% 수준으로 전세계 평균인 5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한ㆍ미 FTA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열악한 수출 환경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수입산 제품의 관세가 철폐되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국익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내수 시장이 좁고 자원이 부족해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세계 GDP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FTA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4년 넘게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거친 만큼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미국 상하원 비준과 대통령의 서명이 끝난 시점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에 국내에서 FTA가 비준되지 못하면 FT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ㆍ미 FTA는 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의 대부분 부품은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도 한ㆍ미 FTA 비준을 촉구한다”며 “의료기기 같은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 제품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과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도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한미 FTA가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첨단 금융 기법이 도입되고 금융당국의 규제도 투명화 될 수 있다”며 “외국 자본의 무제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금융 세이프가드가 있기 때문에 위기시 외화 유출입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공 회장은 한미 FTA 비준을 끝까지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해 향후 낙선운동 등을 펼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인들은 국민 생각을 중요시하는데 국민 대다수가 조기 비준을 원하고 있다”며 “경제단체가 낙선운동을 안 하더라도 국민들이 어느 쪽이 맞는지 잘 판단해 주리라 본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