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시이사(관선이사)가 파견된 전국 부실 사학들의 정상화가 빨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임시이사들의 선임 및 해임 절차를 명문화해 학교 정상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 펼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7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에 맞춰 현재 작업 중인 시행령(대통령령)과 별도로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가칭 ‘임시이사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임시이사제도의 중요성에 비춰 선임방법과 절차ㆍ해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시이사 실태조사는 물론 직무활동 평가도 가능하도록 해당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행 사학법에는 교육부에서 분규가 발생한 사학들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선임방법이나 해임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학교 정상화가 지연돼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이를 입법 예고한 뒤 4~5월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6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4월 중 임시이사가 파견된 전국 33개 사학들에 ‘학교정상화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돼 정상화 가능 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조기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임시이사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 이사들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강화돼 비리 예방은 물론 장기화되고 있는 분규 사학들의 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후 정상화까지 수년에서 10년 이상씩 걸리던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안은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권 모두를 ‘관할청’에 둔 개정 사학법을 근거로 해 별도 규정이 제정되면 오히려 민간 사립학교들에 대한 정부 간섭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학단체의 한 관계자는 “‘관할청’은 대체로 대학들에는 ‘교육부’가, 중ㆍ고교들에는 ‘지역 교육청’이 된다”며 “오히려 일본처럼 사학 정상화 권한을 모두 법원에 맡기는 게 관치를 배제하고 엄격한 법률적 판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