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투자협정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양국국민은 상대국에 투자할 때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정치 문화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나라가 상대국 투자의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협정체결로 한ㆍ일양국은 앞으로 두 나라간은 물론 동북아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것이다.
한ㆍ일투자헙정은 내국민 대우를 투자성립단계가 아닌 투자단계부터 주어진다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 즉 투자시행 이전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받게 된다.
투자성립 후부터 그 같은 대우를 받는 투자보장협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밖에도 투자핵심인력의 입국ㆍ체류보장,외국인 투자기업에 내국산 물품의무구매금지 등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두 나라가 3년여만에 투자협정을 성사시킨 것은 경제불럭화 바람 속에서 상호협력만이 살 길이란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한국을 일본경제권에 묶어 두기 위해서라도 한국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후 금융안정은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첨단기술을 동반한 일본기업의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같은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협정을 체결했지만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져 있어 당장 많은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규모가 큰 두 나라의 경제적 협력은 생산비 절감 등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양국국민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는 '장벽'을 낮추는 한 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한ㆍ일투자협정 체결로 한국은 개방과 자율화 정책을 대외적으로 재확인한 셈이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현재 질척거리고 있는 한미투자협정은 물론 한일 및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이 아시아 경제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특히 경제불럭화가 심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이 흐름을 타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투자협정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기업의 한국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노사문제 등 투자환경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투자유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125억달러(11월 20일 현재)에 이르는 대일무역적자를 줄여나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활성화는 한국이 투자 적합국이고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다른 나라와도 투자협정이나 FTA를 체결하는데 디딤돌이 된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