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R의 공포를 넘어라] 경기냐 물가냐… 정책 선택 폭도 좁아

미국·신흥국, 인플레 우려에 양적완화·금리인하 머뭇<br>일본·중국·유로존 국가는 디플레이션 가능성 커져


세계 각국들은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짜내고 있지만 마땅히 꺼내들 강력한 카드가 없어 고심 중이다.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제로금리인 만큼 금리인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단기국채를 팔고 동시에 장기채권을 매입해 장기 금리를 낮추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택하고 있다.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만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3차 양적완화(QE)를 실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쓸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양적완화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라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아시아 신흥국가들도 최근 성장엔진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 때문에 금리인하를 주저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03년 이후 최저치인 5.3%까지 내려갔는데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해져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인도중앙은행(RBI)은 물가상승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8.0%로 유지했다. 두부리 수바라오 RBI 총재는 "현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추면 경제성장을 반드시 촉진하지 않으면서도 물가상승 압력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미의 경제대국인 브라질도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지면서 중앙은행이 지난해 8월 이후 금리를 8차례나 인하하며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8%)까지 끌어내리고 올 들어 4차례의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맥을 못 추고 있다. 여기에다 수출확대를 위해 헤알화 평가절하를 유도하면서 수입물가가 급등해 인플레이션 위험만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은행(WB)은 최근 "아시아 신흥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통화완화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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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과 중국,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은 경기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오래 전에 장기침체에 진입한 일본은 2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채 등을 매수하는 기금규모를 확대하는 등 금융완화책을 쓰고 있지만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공포에 시달리던 중국도 최근 소비자ㆍ생산자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6.5%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올 6월 2.2%까지 떨어졌고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유로존이 심각한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하면서 이탈리아 등 저성장 속에 세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는 국가들이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가들은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통화완화정책 등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지만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한 곳에 쌓이기만 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나가하마 도시히로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디플레이션에 일단 빠지면 그 '개미지옥'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일본 경제가 직면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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