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가 임박한 가운데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이 20일 “집단이기주의가 스크린쿼터에도 있다”며 이례적으로 영화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권 차관은 이날 CEO네트워크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 포럼에 참석, “민주적인 갈등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 새만금ㆍ천성산ㆍ화물노련ㆍ방폐장 등을 집단이기주의 사례로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차관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산 영화의 점유율이 40%를 넘으면 스크린 쿼터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59%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국민은 4,800만명인 데 비해 영화인은 1만∼2만명이고 우리의 전체 수출이 2,800억달러선인데 비해 영화 수입은 1억달러 규모라며 통계 비교치까지 제시했다. 그는 이어 “(영화인들이) 자기 것만 안 잃으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참여정부 들어 정부 고위인사가 영화계를 공식석상에서 이처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권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FTA의 협상 개시를 앞두고 사전 해결과제인 스크린쿼터 문제의 사회적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경제부처 고위공직자가 이해관계자의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정부 내에서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정립하고 현행 연간 146일에서 최소 110일, 최대 73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미국측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