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11일 청남대 구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옴에 따라 주초부터 정국이 급변할 전망이다.金대통령은 12일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등 당직자 인선을 발표하고 국민회의 전당대회 일정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추진방식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구상에 행정은 총리가, 정치는 당이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은 이원집정부제적 요소를 반영한 것이어서 만약 현실화될 경우 내각제 논의유보 시한과 관계없이 이에 대한 논란이 조기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여야는 金대통령의 청남대구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金대통령의 구상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은 유보하면서도 당내 충청권 의원과 비충청권 의원들간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먼저 내각제 강경파인 충청권 의원들은 현행 헌법상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이같은 정국운영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환영한다면서도 내각제 개헌정국을 희석시키려는 물타기가 아니냐며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인구 부총재는 이날 『이같은 구상은 이원집정부제 측면이 있지만 현행 헌법상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환영한다』며,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내각제 연내 개헌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된다』며 내각제 물타기를 경계했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에 은근한 지지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진 박태준(朴泰俊) 총재측은 이러한 정국운영 방식이 내각제 정국을 풀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제1 여당인 국민회의는 金대통령의 청남대 구상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후임 총재권한 대행과 3역 등 당직인선과 전당대회 시기 등에 관심을 보이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여권으로서는 중차대한 현 시기에 제1여당 대표의 모양새보다는, 정국의 맥을 정확히 짚어가면서 공동정부의 한 축으로서 일을 세련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높다.
일각에서는 金대통령이 전당대회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후임 대행의 성격이 관리형이냐, 실세형이냐로 갈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인물난을 감안해 후임 대행을 먼저 결정하고 전대 시기를 잡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전후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민회의는 金대통령의 구상이 당이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추스리고, 공동여당인 자민련과의 공조도 다짐으로써 총선체제로의 가교역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정치개혁과 내각제 문제, 전당대회 개최,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된 정계개편 문제 등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입장도 취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공동여당의 내분을 내심 즐기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金대통령의 김영배 총재권한대행의 전격 경질을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로 간주, 金대통령의 청남대 구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정록 기자 JRYANG@ 장덕수 기자 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