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성장 함께" 효율적 혁신 강조
■국정과제 로드맵 설명회
30일 열린 참여정부 국정과제 로드맵 설명회의 키워드는 '혁신'이다.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과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경제구조와 정부조직을 혁신주도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지역발전을 혁신주도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혁신은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통합의 동시 추진이다. 혁신을 통해 한국 경제사회의 역동성을 살려나가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우 위원장이 이날 설명회에서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통합은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는 분야별 4대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혁신주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균형발전, 차별 없는 사회구현을 강조했다. 또 정부혁신의 경우 국정전반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기업ㆍ언론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 등 사회 모든 부문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했다.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역시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을 목표로 삼았지만 균형발전정책은 분배와 성장을 병행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가 혁신을 새로운 키워드로 들고 나온 것은 개혁이 분배와 동일시되면서 성장과 이분법적 개념으로 활용돼 보수세력의 저항에 부딪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부조리가 만연해 있고 비효율이 구조화됐다는 판단도 혁신이 강조되는 이유다.
참여정부는 이번 설명회가 중요한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정부와 경제계간의 신뢰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록 경제 5단체가 마련한 자리지만 국정과제위원장들이 총출동된 점도 이 같은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설명회에는 경제계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경제활성화에 앞장서달라는 당부의 뜻도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등 국정과제 추진이 야당 등 일부세력의 반대로 차질이 예상되는데다 내수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인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이 참여정부로서는 무척 아쉬운 대목이기 때문이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06-30 1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