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정유업계와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돼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무를 지게 될 경우 정유업계는 설비투자비용 증가와 가격 인상으로 석유제품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협회는 최근 발간된 협회보의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정유산업의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해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에 정유업종 차원의 기후변화협약대책반을 구성, 대응 방안을 모색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직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가 아닌데다 기후변화협약이 일부 국가의 반대로 발효되지 않고 있어 다소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는 설비투자 비용이 늘어나게 돼 정유업계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해외 정유사들은 오염 물질 배출량의 상한선을 정하고 오염 물질 배출권한을 사고 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를 자제적으로 시행하는 등 기후변화협약에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BP사의 경우 이미 99년 배출량 조사와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한 데이터 측정및 입증시스템을 구축한 뒤 2000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했다.
쉘사도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의 5% 이하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그램과 사내 배출권거래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쉐브론 텍사코사도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에너지 효율 증대,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에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정유사들이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국내정유업계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점을 확정하지 않는 등 향후 정책의 불확실한 요인 때문에 시설투자에 대한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의 김대근 안전환경경영팀 부장은 "에너지 정책방향 설정과 산업계의 역할분담 등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펀드 조성이나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태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