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회복 걸림돌로… EU·亞도 보호무역강화 움직임미국의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에서 촉발된 무역분쟁이 반도체 및 농업 분야로 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등 무역분쟁이 세계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돌발 변수는 지구촌 무력량 감소 및 기업 투자의욕 감소와 같은 후유증은 물론 세계 각국을 보호주의 울타리로 몰아 넣는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美, 반도체 및 농업 분야도 수입제한 시사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제무역 분야의 긴장이 철강으로부터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것임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그랜트 알도나스 미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부장관은 FT와의 인터뷰를 통해 "
"우리는 해외에서 더욱 강한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무역부문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반도체와 농업 분야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EU와 일본의 경기부양 실패는 달러화 강세와 결합돼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농업과 첨단기술 산업의 회복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행보, 어느 때보다 강경
알도나스 부장관은 지난 주 수입철강에 최고 30%의 고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을 주도한 인물인데, 미국 정부 관료가 철강관세 문제를 여타 분야로 연결시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도나스 부장관은 미국의 농업과 첨단기술 산업 분야의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통상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번 철강문제를 포함해 미국이 국제 무역분쟁에서 '양보'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알도나스 부장관은 EU가 수입철강 관세부과에 대한 반대급부로 20억 달러를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은 금융시장 무력화에 대한 불안이 없기 때문에 무역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즉 지난 97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금융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는 일은 없을 것이란 통첩인 셈이다.
◆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 강화 가능성 높아져
이처럼 미국의 입장이 강경 일변도로 치달으면서 EU와 아시아는 물론 중남미까지 속속 보호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말레이시아의 대표적 철강업체인 메가스틸은 최근 정부 차원의 철강산업 보호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타이 정부는 향후 6개월간 핫코일에 대한 수입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하는 등 동남아시아 각국의 철강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철강수입 규제는 가뜩이나 시장개방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 온 중남미 국가들을 보호주의 쪽으로 회귀토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