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개발 '말로만'
고유가 사태로 온 나라와 국민 모두가 뒤숭숭해질 때마다 대체에너지 개발에 몸담고 있는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에너지 파동만 일어나면 대체에너지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체에너지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때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물건너가고 만 경험을 수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IMF사태에 충격을 받았던 국민들이 이번 고유가로 더욱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 대체에너지 개발 연구원들은 정부의 대체에너지에 대한 소극적 투자에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유권종(劉權鍾)태양광발전연구팀장은『석유가 고갈자원이라는 점에서 석유위기는 항상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민 대부분이 임시방편적 대응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특히 정권적 차원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미래에너지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최고권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의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는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70년대 석유파동이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 97년에는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체에너지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별볼일 없는 실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할 R&D투자규모는 110억원. 민간의 연구개발비와 학술진흥사업 지원비까지 포함해도 고작 180억원정도. 이는 지난 98년의 207억원보다 오히려 27억원 줄어든 규모다.
더욱이 이러한 연구개발비는 대체에너지 11개 분야에 분산 투자되고 있어 일부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비는 연간 7억원에 그치고 있고 가장 많은 연구개발비를 확보한 연료전지 분야 또한 연간 50여억원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미국이 대체에너지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우리보다 작은 나라인 데덜란드와 비교해도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태양광분야의 경우 일본이 지난해 1,620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8억원에 그쳐 일본의 200분의 1수준에 머물렀다.
태양광발전연구팀 송진수(宋鎭洙) 박사는『선진국 대부분이 미래의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광을 비롯해 풍력, 지력 등 신재생에너지연구에 상당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체에너지 기술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대체에너지 또한 수입해 써야 하는 만년 에너지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또 대체에너지에 대한 기업의8? 관심과 참여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저조해 오는 2010년께 수백억달러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대체에너지산업분야에서의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산요, 샤프 등 대체에너지 사업을 추진중인 기업 대부분이 최근 대체에너지 생산량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고 25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의원입법으로 「자연에너지촉진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며 국가적 관심사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김창수(金昌洙) 연료전지연구센터팀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인식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래 부가가치 사업인 대체에너지사업에의 국내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입력시간 2000/10/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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