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준비위원장은 9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하기로 하자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수치(국내총생산 대비 ±4% 이내) 합의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의 합의 일정과 시한을 담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COEX G20 미디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금은 코뮈니케 단어를 다듬는 단계"라며 "정상회의는 준비된 것에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많은 토론이 이뤄진다"는 말로 정상회의 과정에서 보다 진전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10월 G20 경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환율갈등에 대해 '경상수지를 GDP의 ±4%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향후 예시적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당초 이번 정상회의에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서울선언'에 포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각국의 의견이 엇갈려 구체적인 수치 합의에는 다소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줄이며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한다'는 경주 코뮈니케가 그대로 반영되고 구체적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목표수치 등은 다음 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수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도 과도한 무역흑자와 적자에 대한 상호감시 기능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통화ㆍ경상수지ㆍ재정ㆍ물가 등에 대한 상호평가와 함께 국제금융기구 등의 권고가 이뤄지며 환율갈등의 확산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치 합의 목표를 강제해 사실상 '4% 룰'을 채택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