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지난 1일 볼리비아 내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국유화를 전격 선언한 데 이어 3일에는 광업과 임업 등으로 국유화 확대 또는 국가 통제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리비아 정부는 금과 다이아몬드 광산 외에 여타 기업들을 강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세금과 로열티 인상, 산림보전법 위반업체 처벌 강화와 가공제품 수출비중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 등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볼리비아의 에너지 국유화 정책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고 순수하게 에너지 공급의 측면에서만 보면 세계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 볼리비아에 앞서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보듯 에너지 대국들이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국가 통제를 확대해나갈 것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자원국유화 바람의 세계적 확산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난 2003년 이래 비(非)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생산이 잠재 생산능력을 줄곧 밑돌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3일 네자드 호세니안 이란 석유차관은 올 겨울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자드 차관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분쟁 때문에 석유를 무기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하면서 유가상승은 이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급부족과 고유가로 인해 배럴당 11달러선에 거래되던 90년대 말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모든 산유국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러시아와 중남미에 불고 있는 자원국유화 바람은 이런 추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자원국유화 또는 국가 통제력 강화는 불원간 중남미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 나아가 중동에까지 밀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