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자유무역 진전과 함께 다자간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한편에서는 양자협상인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FTA는 강 건너 불로만 볼 수 없는 중요한 국제통상 현안으로 성큼 다가섰다.
한국은 지난해 한ㆍ칠레 FTA 발효에 이어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지대(EFTA)와 협상을 타결하는 데 머물렀다. 최근 아세안ㆍ캐나다 등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진도가 매우 느린 걸음마 단계이다.
우리는 무역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왔고 앞으로 선진국 진입도 무역대국의 실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섬유의 경우 수출 활성화의 길 말고는 재도약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쿼터제도 폐지와 함께 중국ㆍ인도ㆍ동남아 등 후발국들의 진출이 급부상하는 무한경쟁 무역구조에서 가능한 한 많은 나라와 FTA 체결을 서둘러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예상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여기서 머뭇거리다가는 득보다는 실이 너무 크다. 한국이 치열한 국제무역 환경에서 고립무원의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FTA 대응 결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FTA 협상시 관세철폐에 관한 양허안과 철폐 대상 기준을 정하는 원산지안에 대한 협상이 섬유 부문의 주요 쟁점이다. 양허안의 경우 우리의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관세유예 기간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원산지안 협상시는 우리 섬유산업의 생산 및 무역구조를 감안한 협상 상대국별ㆍ업종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섬유산업의 경우 원사ㆍ직물ㆍ가공ㆍ의류에 이르는 다양한 스트림으로 구성돼 있고 각 업종간 이해관계가 상이해 공통된 협상전략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며 실제로 협상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다양한 의견으로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섬유업계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통상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무엇이 ‘한국 섬유산업 재도약을 위한 길’인지를 숙고해 섬유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