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이 한국이 타진 중인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과 중국·일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은 TPP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장윈링(張蘊嶺·사진)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장은 14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심 어젠다가 한중일 3국의 관계 형성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소장은 또 "TPP는 국경을 넘어서는 경제통합 방안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변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TPP가 달성될 것으로 보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했다. 장 소장은 "중국은 현재 내수 중심의 경기활성화와 함께 과거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의 경제성장 모델로 전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하이에서의 실험을 바탕으로 개방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전략은 단순한 개방을 넘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아우르는 경제의 실크로드를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한중 지유무역협정(FTA)을 발판 삼아 (중국이 주도하는)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도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에서 점진적으로 협상하기로 돼 있는 투자와 서비스 부문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도 했다. 그는 "중국은 에너지와 신기술·서비스 등 새로운 부문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면서 "앞으로 10~20년간 3억명의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중국 경제의) 45%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 분야가 60%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는 앞으로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했다. 장 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여러 정상들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수장들을 초대한 것은 중국이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FTAAP의 로드맵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중국 내 전문가 그룹에서 오는 2016년까지 FTAAP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면서 "FTAAP가 단순히 합의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