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계가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파일공유(P2P)와 웹하드에도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가요계를 대표한 가수 이문세씨는 한국문화산업포럼의 주최로 26일 열린 대선후보 초청 문화산업 정책간담회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P2P와 웹하드에서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씨는 P2P와 웹하드에서는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신고를 하거나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의 주장에 대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합민주신당 후보도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상설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문광부 단속반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