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 위기에 봉착했던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극적 타결쪽으로 급선회했으나 국회 일정상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시작일인 25일 내각이 정상 출범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가급적 20일 협상을 완료, 곧바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키로 하는 등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빠듯한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새 정부 출범일인 25일 전에 인사청문 및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일단 그동안 해양수산부 존치를 강하게 주장해왔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해양부 폐지를 전격 수용키로 했고 대통령직 인수위도 여성가족부 존치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하면서 빠르면 이날 중으로 양당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민주당 김효석,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회동,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손 대표는 김 원내대표에게 협상의 전권을 위임한 상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오늘 오전 김효석 원내대표와 최종 협상을 마무리짓고 향후 청문회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오늘 오후 상임위(행자위)를 열어 법안을 확정하고 내일 본회의를 소집, 정부에 이송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날 중 행자위 의결과 이날 밤∼ 21일 오전 법사위 처리를 거쳐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돼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현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의결ㆍ공포한 뒤 대통령직 인수위가 새로운 장관 명칭으로 바꿔 인사청문 요청안을 다시 제출하고 곧이어 상임위별로 각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노무현 대통령 등 현 정부가 정치권이 합의한 개편안에 협조해야 한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다.
따라서 22일께 국무회의가 열려 개편안이 의결되고 인수위가 새 인사청문 요청안을 곧바로 제출한다고 가정해도 청문절차는 빨라야 2월말∼3월초에 끝나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질의서 및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22일께 관련 자료를 보낸다 해도 청문회는 이로부터 5일이 지난 27일부터나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를 아무리 ‘초스피드’로 마친다 해도 새 정부 출범 전에는 인사청문 및 임명 절차가 일단락되기 어려운 상태이며 임명 절차 역시 순연될 수밖에 없어 1주일에서 많게는 열흘 가량은 현 정부의 장관들이 자리를 지키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현정부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새 정부 출범 초기의 파행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양당간 세부조율이 늦어지면서 협상 타결이 다소 지연될 경우 임명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간 합의가 잘 되면 증인채택이나 자료제출 요구 등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속도를 낸다 해도 정부출범 전에 끝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인사청문회가 서둘러 진행되면서 청문회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초단기로 청문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내용 면에서 깊이있는 검증은 어려워 지지 않겠느냐”며 “자칫 요식행위로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어차피 일정상 25일은 넘길 수밖에 없는 만큼 시간에 쫓기기 보다는 꼼꼼하고 차분하게 검증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