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00만명에 이르고 있는 신용불량자처리문제에 대해▲소액채무자는 개별 은행차원에서 처리
▲다중채무자는 은행과 은행간 연합처리
▲고액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 등 3단계로 나눠 해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대책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처럼 은행 창구에서 개인별 채무상환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이 1차적으로 진행되고 여러 은행에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이른바 다중채무자는 모든 금융기관이 배드뱅크(bad bankㆍ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모아 정리하는 곳) 등을 통해 해결된다. 나머지 신용불량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빚을 갚아 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불자 처리방안을 오는 11일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소액 채무자는 은행 창구에서 발생 단계부터 처리하고 다중채무자와 장기 연체자는 묶어서 한꺼번에 대응하며 나머지는 개인회생제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원리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며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고하고 “열심히 갚아 나가면 인센티브가 가속적으로 제공되며 (금융기관들이) 8년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고 말해 원리금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5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불량자가 전체 신용불량자의 4분1에 이르고 있다”고 전하고 “(이들 금액은) 은행들이 결손처리해 5~8년에 걸쳐 여유있게 회수해도 되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털어내야 한다”며 배드뱅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은행들의 반응이 좋다”며 “작년에 (신용불량자 대책이) 매끄럽지 못해 발생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