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29일 열리는 제205회 임시국회가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견해 차이로 난항이 우려된다.우선 여권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한정한 단독 특검제를 추진키로 하자 한나라당은 특검제의 전면 도입 없이는 임시국회 의사일정 거부를 시사하는 등 여야가 팽팽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민영미씨 억류 문제로 불거진 대북 햇볕정책과 추경예산안,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주요 쟁점별 여야 입장을 살펴본다.
◇99년 2차 추경예산안
공동여당은 정부에서 제출할 1조2,981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이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이번 회기안에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경을 통해 200억원의 재원을 마련, 50만 가구 저소득층의 의료보험료를 감면하고 농어촌 부채금리도 국제통화기금(IMF)이전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 예산으로 간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선심성 예산들을 일일이 찾아내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검제 제도화를 여권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안 심의를 거부한다는 태도로 난항이 불가피하다.
◇특별검사제 국민회의는 파업유도 의혹에 한해 특검제를 실시할 수 있으나 더 이상의 특검제 확대는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28일 당무회의를 열어 특검제법안을 확정한 뒤 야당이 반대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특검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3년 한시 특검제의 제도화는 물론 파업유도 의혹과 옷 로비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절대 양보못할 마지노선으로 설정, 임시국회 의사일정 거부의사까지 밝히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민련이 6개월 내지 1년 시한의 한시적 특검제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이번에는 파업유도 의혹에 한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절충여지는 남아있다.
◇대북정책 국민회의는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해 국회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활용, 햇볕정책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해안 교전사태와 민영미(閔泳美)씨 억류사건 등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감안,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에 앞서 안전장치의 사전 확보를 정부측에 촉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민련 내부에 햇볕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이 햇볕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격돌도 예상된다.
◇정치구조개혁
여당은 이번 회기안에 주요 사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선거구제 조정을 둘러싸고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이견으로 공동여당 단일안마저 확정되지 않는데다 한나라당은 선(先)권력구조 개편 후 정치개혁이란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다음달 16일로 정해진 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의 또 한차례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