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연금저축 수수료보다 사후관리가 먼저다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원성이 자자했던 연금저축 수수료를 상반기 안에 크게 낮춘다고 한다. 늦게나마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한 조치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기대수준을 훨씬 밑도는 수익률에 대한 개선책이 없다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부각돼왔다. 국민연금ㆍ개인연금ㆍ퇴직연금과 더불어 '노후 대비 4종 세트'라고도 불린다.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수익률을 보면 과연 연금저축으로 노후걱정을 덜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든다. 최근 10년간 은행과 보험 연금저축 상품의 연 수익률은 3.5%를 밑돌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원금을 까먹고 있다는 얘기다. 안정적 노후준비와는 멀어도 한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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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안을 잠재우려면 이전보다 더욱 정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연금 투자자 10명 중 9명이 최소 4%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는데 3%를 조금 넘는 장기 국고채에 매달리는 투자는 현명하지 않다. 손보와 생보의 연금보험 가입건수가 지난해 6월 이후 석달 사이 200건 가까이 줄었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이 현재의 자금운용 방식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운용과정의 문제점이 없는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 돈이 되는 고액자산가부터 챙기고 일반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한다면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만 쌓일 뿐이다. 운용능력은 제쳐놓고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자금운용을 맡기는 일감 몰아주기나 펀드 간 수익률을 맞추겠다고 빈번하게 자금을 넣다 뺐다 하는 이른바 '윈도드레싱'도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공공의 적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수수료 인하만 가지고 '할 일을 다했다'고 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에 다름 아니다. 진정 연금저축 제도를 개선하려면 당국의 강권보다 업계 스스로 수익률 정상화 등의 노력을 펴야 한다. 당국과 금융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울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사후관리 대책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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