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욕망과 이해관계를 가진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대선 후보에게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여러 문제에 대한 고민을 넘어 그 대안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 후보의 신변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점철됐던 과거 대선과 달리 18대 대선은 복지 문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 어디 이것뿐이랴.
대선 후보들이 외면하는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모두가 주지하는 대로 지금 국내 부동산시장은 말 그대로 엉망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이 고무타이어에서 바람 빠지듯 야금야금 내리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수많은 국민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이로 인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집 가진 고통뿐이랴. 집 없는 서민들은 급등하는 전셋값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집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재벌의 나쁜 버릇을 고치겠다는 경제민주화보다 훨씬 시급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들은 이 문제를 '소 닭 쳐다보듯' 하고 있다. 딱히 공약이랄 것도 없지만 내놓은 공약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전월세상한제나 임대주택 확대, 하우스푸어 주택 지분매각 등과 같은 빈약한 각론뿐이다.
시장의 작동원리는 거래다. 부동산시장이라고 다를 게 없다. 거래가 일어나야 하우스푸어도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전세수요도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월세시장이 안정된다. 하지만 3명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거래활성화 대책이라고는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에 대한 입장 정도가 전부다.
자가든 전세든 집이 가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대하다. 집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표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집 때문에 고통 받는 수백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선거활동일 게다. 이제 대선이 두달 남짓 남았다. 더 늦기 전에 보다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부동산 관련 공약이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
